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참여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그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았다.

경찰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