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가 지난 19일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9건과 건의 72건 등 총 91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의 행감 지적 사항은 지난해에 비해 시정 2건, 건의 12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총무위원회가 시정 12건 건의 37건 등 총 49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7건 건의 35건 등 총 42건을 지적했다.

우선 두 상임위원회 모두 각종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특히 총무위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1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 중인 것을 지적하며, 다양한 위원을 위촉하고 청년위원 비율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총무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때 공모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지적했다.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화사업 역시 미디어 파사드 사업 추진에 앞서 광주광역시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의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총무위는 “고인돌 유적지 주변 정비 사업 사유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현재 정비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氏 제각 토지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순고인돌축제와 화순읍 상권을 연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인돌 축제 때 입장로를 받은 뒤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지만, 화순읍의 상권 침체는 여전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야간 어린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어린이 병원 및 병실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제기했다.

산건위는 화순 식품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포프리의 투자협약체결 이행을 촉구했다. 포프리가 지난 2016년 분양체결 당시 영화관 친환경 식품 거리 등의 투자를 협약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춘란 산업 육성 때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정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건위는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보조금 지원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원 면적이 같은데도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하우스신축뿐 아니라 관정 다겹보온커튼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건위는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건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화순군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채택한 행감 시정 등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