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서민경제 살리는 ‘경제적 방역’ 시급
의료적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방역 필요
경제를 살리는 4가지 제안
경제를 살리는 4가지 제안
화순저널입력 : 2022. 01. 21(금) 16:28
박상범 시민논객 / 행정학박사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어린 시절 이런 설날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설랬다. 비록 먹을게 흔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세뱃돈을 받고는 마음은 포근했고, 무척 즐거웠었다. 노래에 등장하는 것처럼 가을에 감을 딸 때 까치를 위해 최소한 까치밥은 남겨 놓았던 우리네 넉넉한 인심을 엿보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설날이면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즐거운 설 풍경도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가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서민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설 명절 귀성마저 자제하다 보니 서민경제가 위축될 대로 위축됐다. 소비마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설 명절 풍경은 설빔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귀성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풀어놓을 세상 사는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마냥 즐겁기만 하다. 이런 일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담스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래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잣대로 그어진 제한조치가 자칫 경제적인 자생력이 부족한 상당수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개 설 보름 전부터는 제수용품 등을 주문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한숨만 나온다. 최근 어느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설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의 기업이 지난해 설보다 올해 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60%에 달해, 영업시간 단축과 방역패스 등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더욱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나 그 영향권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경기는 더욱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선진국으로 우뚝 서면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밝은 이면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자생력-소위 면역력-이 약한 서민경제는 단방약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종합처방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은 물론이고, 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는 ‘의료적 방역’과 함께 극약처방의 ‘경제적 방역’에도 나서야 한다. 따라서 아낌없는 재정지원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아쉽다. 이왕 방역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이상 차라리 더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좀 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역조치에 대한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해하는 온도차가 너무 크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도 친절하게 해줄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설 명절 전후 일정기간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물품을 구매할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제외 조치하거나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선지급 신청을 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지급되어야 한다. 최소한 설 명절 서민들의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이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서민경기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넷째,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이나 5일장이 열리는 시골 장터에서 설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기를 권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전통시장이나 시골 장터에는 한국인의 정감이 살아있는 명절의 멋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기에, 전통시장이나 시골 장에서 마음의 고향을 느끼는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제안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방역조치와 서민경제의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 10위 경제대국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심리 개선과 손실보상은 물론, 서민을 살리는 종합처방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범 시민논객 / 행정학박사
설날이면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즐거운 설 풍경도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가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서민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설 명절 귀성마저 자제하다 보니 서민경제가 위축될 대로 위축됐다. 소비마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설 명절 풍경은 설빔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귀성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풀어놓을 세상 사는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마냥 즐겁기만 하다. 이런 일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담스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래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잣대로 그어진 제한조치가 자칫 경제적인 자생력이 부족한 상당수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개 설 보름 전부터는 제수용품 등을 주문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한숨만 나온다. 최근 어느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설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의 기업이 지난해 설보다 올해 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60%에 달해, 영업시간 단축과 방역패스 등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더욱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나 그 영향권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경기는 더욱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선진국으로 우뚝 서면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밝은 이면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자생력-소위 면역력-이 약한 서민경제는 단방약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종합처방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은 물론이고, 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는 ‘의료적 방역’과 함께 극약처방의 ‘경제적 방역’에도 나서야 한다. 따라서 아낌없는 재정지원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아쉽다. 이왕 방역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이상 차라리 더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좀 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역조치에 대한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해하는 온도차가 너무 크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도 친절하게 해줄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설 명절 전후 일정기간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물품을 구매할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제외 조치하거나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선지급 신청을 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지급되어야 한다. 최소한 설 명절 서민들의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이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서민경기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넷째,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이나 5일장이 열리는 시골 장터에서 설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기를 권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전통시장이나 시골 장터에는 한국인의 정감이 살아있는 명절의 멋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기에, 전통시장이나 시골 장에서 마음의 고향을 느끼는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제안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방역조치와 서민경제의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 10위 경제대국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심리 개선과 손실보상은 물론, 서민을 살리는 종합처방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범 시민논객 / 행정학박사
화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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