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 7,200여 명이며 전체 취소자 중 38.5%를 차지한다. 2019년 윤창호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은 2018년 7,501명에서 2021년에는 8,882명으로 오히려 3.0%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가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심지어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경찰청 집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단속된 사람도 977명이나 되고 이들은 벌금을 내고 2∼5년 후면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무면허 포함)은 3회 취소 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의 취득 기간이 필요하고 일본과 중국도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시간만 교육을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해도 근절되기 쉽지 않다. 음주운전이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도 없이 습관처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대해선 법이 더는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고 : 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