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112 신고는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해 공연히 112에 전화해 사적인 하소연과 욕설을 할 경우 정말 급박한 범죄 피해를 입은 신고자는 경찰 출동이 지연되는 등 그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된다.

상습 및 악의적인 허위·거짓 신고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기도 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12 신고는 경·중에 따라 경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데 경찰은 신고 접수부터 허위신고로 예단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정작 허위·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범죄피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번호 112 허위·거짓 신고 없는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당부드린다.

<기고 : 최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