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지 화순군의회 의원이 지난 18일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순군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압박성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히며, 관련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연지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화순군 집행부가 ‘언론 유출’을 명분으로 삼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었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특정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을 심각한 범법자로 내몰았다. 의원이 받은 자료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활동이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을 외부 유출이라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집행부의 시도는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닌가? 해당 문서 말미에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행정자료를 외부에 유츨했다면 고발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박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본 의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의회의 감시 기능 자체를 제약하려는 부당한 행위다.”고 했다.

끝으로 정연지 의원은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관련 담당자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향후 의원의 자료 요구와 검토 활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세부적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라.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원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고 했다.

아래는 정연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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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고 군민의 삶을 개선하며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화순군 집행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예산 집행 내역 중 일부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세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유사한 내용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집행부는 즉각 ‘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삼아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의도적 외부 유출 심각"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 지방의회 의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집행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었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특정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위 3가지 내용을 들어 본 의원을 심각한 범법자로 내몰았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위반하였다는 이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률 검토를 하셨습니까?

의원이 받은 자료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활동입니다. 이 과정을 외부유출이라 규정하면서 제재하려는 집행부의 시도는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해당 문서의 말미에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행정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고발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박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본 의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의회의 감시 기능 자체를 제약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것이 어째서 '정보 유출'이 되는 것입니까?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의회의 존엄과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관련 담당자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향후 의원의 자료 요구와 검토 활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세부적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원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이 사안은 결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이며, 나아가 군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군민이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집행부의 태도가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