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이 의결돼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10조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역시 6천억 원 증액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민경제의 마중물이 될 지역화폐 할인율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최대 15%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 원 역시 제2차 추경안에 반영시켰다.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항목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0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염두에 두면서도, 경기 진작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 국가 재정을 사용해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1차에서는 전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을 덧붙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17만 명에게 총 40만 원, 차상위계층 38만 명에게 총 3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인 농어촌 지역(전국 84개 시군 대상) 거주자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지급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