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19870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해당 법률은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3년도 전국 112신고의 총 접수건수는 2,147만 건에 달했다. 이중 거짓 신고는 5,127건이었다.

112신고 처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당시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경찰력은 막대하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112신고 처리법은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112에 거짓신고를 접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차 거짓신고 시 200만 원, 2차 거짓신고 시 400만 원, 3차 거짓신고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피난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112신고는 위기에 처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공연히 신고해 사적인 하소연, 욕설 등을 행사하면 정작 범죄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 대한 경찰 출동이 지연되어 그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번호 112에 거짓 신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하길 당부드린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