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3차 전체위원회에서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화순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 사건 신청 중 8건(8명)에 대해 1기 진화위 기록 및 참고자료,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화순군 7개 면 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 8명이 군경의 수복 작전 및 부역 혐의자 색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되거나 실종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 주체는 제11사단 소속 군인과 화순경찰서 소속 경찰로 드러났다.

진화위는 화순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자 110명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국가기관(경찰)이 예비 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불법적으로 희생당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