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30일 서울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협의회장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격차 해소, AI기반 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 지방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와 재정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교육재정의 축소는 지방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4대 교육과제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을 균형성장특위에 다시 한번 전달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지역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선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중앙-지방의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협의회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래교육 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