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이 화순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순 화순군의회 의원이 30일 화순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순 의원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WTO 체제 이후 우리 농업은 주요 FTA를 거치며 지속적인 양보를 강요받아왔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하락했고, 농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폭염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상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현실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국제 통상 협상에서 희생시키지 말고 식량 주권을 지킬 것을 반드시 약속하라. 또한 국민의 건강과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조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농업을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하며 결의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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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 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

최근 한미 통상협상이 본격화되며,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간소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길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산물이 협상 품목에 포함된 사실이 재차 확인되며, 농업이 다시 국제통상에서 협상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폭염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상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는 현실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WTO 체제 이후 우리 농업은 주요 FTA를 거치며 지속적인 양보를 강요받아 왔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하락했고, 농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업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우리가 지켜온 식량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군민 생계의 중요한 축이다. 또한,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다.

이처럼 농업은 단지 농민의 생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농업은 결코 다른 산업의 이익과 맞바꿀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역시 결코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확고한 원칙 아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농업과 농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국제 통상협상에서 희생시키지 말고, 식량 주권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보호를 위한 명확한 원칙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7월 3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