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전남도내 일부 시군이 1인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성동 화순군의원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난 2월 정례조회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보다 지역상품권 할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고 했다.

이에 김지숙 군의원은 지난 2월 18일 제27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은 여유 현금이 없는 가구에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갈 수 없는 정책이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책이다.”고 했다.

이후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 상정되면서 화순군의 대응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화순군은 당장 재정을 충당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군 인구가 약 6만여 명에 달한다. 민생안정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사업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골라낸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만큼의 예산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예산의 유무를 떠나 요즘처럼 지역경제가 중대한 어려움에 놓였을 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선행적으로 만들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추후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더 많이 나오는 등 재정 상황이 완화됐을 때 이러한 법적 근거가 미리 마련되어 있다면 민생안정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하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는 10곳(고흥, 곡성, 구례, 나주, 무안, 보성, 영광, 완도, 진도, 해남)이다.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12개 시군(강진, 광양, 담양, 목포, 순천, 신안, 여수, 영암, 장성, 장흥, 함평, 화순)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