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남지부)는 13일 “이미 포화상태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늘봄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 등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교육청은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했다.”며 “전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총 426개교 중 198개교로 46%였으며, 이중 참여학생이 1~3명인 학교가 113개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명 이상 참여하는 학교는 총 18개교, 20명 이상인 학교는 단 3개교에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남지부는 “운영 결과 지원자가 거의 없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늘봄학교 관련해 업무 갈등이 생겨났다. 현장교사들은 ‘왜 돌봄을 학교에서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늘봄학교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늘봄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교사들이 맡아 하고 있다.”며 “2024년 업무분장에서도 늘봄학교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고 있다. 강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대체강사까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지역 대부분 초등학교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의 큰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늘봄학교를 확대하면 수업 기자재와 학습 준비물·학생 작품 등이 있는 교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연구실이 없는 교사들은 교육과정 연구, 다음날 수업 준비, 자료 제작 등을 위해 학교 곳곳을 떠돌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늘봄학교 정책은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맡겨진 본연의 임무인 아이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 안에 집중된 사회적 돌봄기능을 지역사회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과 마을의 돌봄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돌봄정책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1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초등학교 시기는 정서와 인격 발달의 적기이며, 부모를 비롯한 주 양육자와의 교감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했다.

전남지부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명확하다.”며 “늘봄학교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교사 배제, 공간 분리 운영, 늘봄 지자체 이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을 머무르게 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 비판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교사에게 늘봄업무 전가 금지 안내와 행정지도 ▲늘봄업무 담당 기간제교사 채용 이관 ▲실질적인 늘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늘봄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모든 업무 이관 ▲정규 행정인력 채용과 지원 ▲지자체와 연계한 늘봄 확대 ▲학교 구성원의 협의에 의한 학교별 늘봄 추진 보장을 요구했다.

전남지부는 끝으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교권이 보호되는 그날까지 학교현장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초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시도교육청·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