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은 국가와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 권리를 추구함에 있어 사회 흐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법리로 특수 계층을 유지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특권 의식과 기득권 계층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이 유연하게 작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구성원이 형성되어야 한다, 기득권을 고착화하여 일반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거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국민의 계층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입법에 있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사회 문화를 흡수한 개혁이 될 수 있고 효율적인 구조가 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시회 구조 안에서 기득권과 특권은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립하는 특권의 기능이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로 주어진 특권이 조화롭게 유지되어 국가와 사회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통찰하여 개선이 되도록 민주주의 대의 실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를, 국민은 국회를,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민주주의의 대의다. 상호 견제와 보호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구축되면 국가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시대 흐름에 맞추어 유연한 개혁 입법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입법의 구조적인 정립이 절실하다.

변호사 증원 논쟁 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는 증원에 반대했는데 로스쿨 단체는 대한변협의 주장이 전형적인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었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는 현재 의사 대폭 증원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1988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예산은 36배 증가했지만 놀랍게도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정치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결국 민생은 뒷전에 놓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소수의 특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합리화이다.

일례로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승자 독식의 체계는 결코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 후보자 한 명이 50%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 나머지 50%의 민의는 공중 분해되어 사표가 발생하여 사회구조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 50%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꼭 선거법을 개혁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길 바란다.

한국 국회의원 1명에게는 고액의 연봉과 과다한 인력이 배치되어있다. 또한 연금 및 다양한 무료 혜택 및 할인 등 200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과다한 특권의 혜택을 더 누려 보겠다고 일부 국회의원은 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권은 줄이고 의원 수는 늘려야 정치 순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 극단의 양당 체계에서 다양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나와 한 표가 소중하게 국회로 스며들어가야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다만 국민들은 의원 수가 늘면 예산도 늘고 특권도 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를 불식 시키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동결된 국회 예산과 다양한 특권을 없애고 의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흐름을 유도하는 힘은 국민들에게 있다.

이따금 국회 개혁안이 나오는데 쇼로 끝내지 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성하길 바라며 또한 국민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 투표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깨어있는 정당에게 깨어있는 정치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선택을 해야 한다. 진실을 찾기 어려울 때는 그가 살아온 행적을 지나온 정책의 정당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시민의 정도를 대변하는 후보자, 정당을 선택하면 반드시 언제 가는 우리가 바라는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날이 도래할 것이다.

<기고 : 한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