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추진 중인 ‘한국 난(蘭)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여러 차례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가 보류된 점을 아쉬워하며, 사업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체계적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사전에 충분한 수요 분석과 재정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난(蘭) 산업은 전통적 문화자산이자 지역의 잠재적 소득원으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축소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투자심사의 결과를 단순히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점검하라는 행정적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이다. 중앙심사 통과 이전에 선(先)투입된 예산 집행 방식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그 과정과 결과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화순군은 백신·바이오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난 산업화 사업의 경험은, 행정이 보다 성숙한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패가 아닌 교훈의 기회로 삼을 때, 지역 행정의 신뢰는 한층 두터워질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비난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지니지 않습니다. 지역 발전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적 논평임을 밝힙니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