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7일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및 일반 시민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또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정훈 의원이 당선됐다.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부의 양형은 엄중한 시기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된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진하며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재판부의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신정훈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신정훈 의원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