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이 10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내란 상황을 하루빨리 종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대통령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은 서부지법이다. 관할의 문제가 있었다면 서부지법에서도 당연히 관할 법원으로 가라고 했을 것이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정말 문제였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서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 논쟁은 매듭지어진 문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은 12월 3일 밤에 무너졌다. 그 내란 상황을 하루빨리 종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경제 회복에도 가장 중요한 처방이다.”고 했다.

한편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경찰이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의 영장을 경호력으로 막아 보겠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니 ‘백골단’까지 등장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발언이다. 행안위원장으로서 경찰의 경호처장 소환조사는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한다. 경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SNS에 게재한 글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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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의 소환조사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인가?>

오늘 오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은 당연히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력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가로막는 일은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해서 막았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맞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의 책임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구너 남용이 아니라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다음 몇 가지를 가지고 법원의 체포영장마자 불법이라 주장합니다.

1.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것은 위법이다. 공수처의 관할이 중앙지법인데 왜 서부지법에서 발급받았느냐? 이것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발부가 쉬운 판사를 찾아간 것 아니냐?

대통령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은 서부지법이 맞습니다. 만약 관할의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서부지법에서는 해당 법원으로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공수처가 부산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광주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닌 같은 서울에 있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2.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데 편법으로 발부받았다.

정말 문제였다면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장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논쟁은 매듭지어졌습니다. 법원을 협박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청구하여 받은 영장인데 무슨 편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3. 국격에 맞지 않게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국격은 12월 3일 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그 내란 상황을 하루빨리 종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 민주주의의 수준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경제회복에도 가장 중요한 처방입니다.

4.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찰은 합법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집행을 가로막은 것이 문제입니까? 이건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경찰이 너무 느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 80%가 동의하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 방어는 내란을 더 끌어 대한민국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더 확실한 대한민국 처방입니다. 체포가 대한민국의 가장 빠른 회복약입니다.

물러터졌다고 소문난 공수처장조차 국회 질의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까지 현행범 체포대상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판사의 영장마저 경호력으로 막아보겠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러니 ‘백골단’까지 등장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면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저는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이번 경찰의 소환과 조사에 대해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법 집행을 경찰에 촉구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경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