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주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폭력,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불법집회, 시위 및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신고센터(1577-8211)를 운영해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노동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분양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시공자는 보복행위가 두려운 나머지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속수사와 함께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 진행에 방해가 없도록 불법행위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

‘범죄신고는 112’를 기억하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도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유념하고, 발견할 경우 112에 신고하길 당부드린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