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월), 10개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제안 이후 122곳의 참여단체와 함께 출범한 범국민 시민단체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추구한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24일(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한 10개 단체와 참여단체 122개(2022.10.21.기준) 의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여‘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추진 경과 보고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고 성명서 낭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 성장해 가길 바라며
◦지역의 교육상황 분석을 통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의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에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공대위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 김지철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유・초・중등교육에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어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현재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중 일부를 떼어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초·중등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라는 논리로 학생 수는 감소하였지만 학교수, 학급수 등이 증가한 최근 통계자료 결과와 맞지 않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 하나만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고 학생과 교육환경 모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 경비는 여전하다.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애고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고 사회성 발달은 저하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전문적인 심리·정서 회복 상담 지원 등 학생 개인별 맞춤형 회복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교사 충원 등 인적 지원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건축한 지 40년이 지난 초·중등학교 노후 건물이 전국적으로 7,700여동에 이른다.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함께 내진설계와 석면 제거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현안 문제이다. 아울러 36.37%나 되는 12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 등의 교체와 아직 남아 있는 화변기 등의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
아직도 과대학교와 과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수도권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심각한 상태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열악한 고등교육은 별도의 재원을 확충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OECD 평균을 맴돌고 있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고등교육을 지원한다면 이는 임시적인 방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실천 결의】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에 범국민적 실천을 포함한 공대위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운동 일환으로‘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회와 정부, 정당 등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소통해 주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 방문과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국민들께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의 뜻을 표하는 많은 단체가 우리의 이 같은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2022. 10. 24.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명운동 참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