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제조업 등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가 불법임대와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법률위반사항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7월) 불법임대 등 지식산업센터 불법 적발 건수는 41건에 달했으며 서울(14건), 경기(14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음에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 내 센터 관할)와 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 외 센터 감독)의 상시적인 점검이 부재해 불법임대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는 신천지 단체, 발레교습소, 화실, 다단계 의심업체 등 지식산업센터 설립취지와 전혀 무관한 입주자들이 확인되었다. 이들 입주자들이 적발된 계기 역시 감독기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아니라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시설 조사’, ‘신고 접수’ 등 외부적인 계기, 이벤트성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투기상품화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입주규제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개별입지)의 건물면적당(제곱미터) 평균 거래가격은 2006년 225만원에서 2016년 344만원으로 53%가량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민간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과정에서부터 고수익을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이라며 “불법임대로 엉뚱한 업종이 입주하고, 부동산 투기로 입주비용이 증가하면서 정작 실수요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체계 강화, 입주기업 DB 관리 등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