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본부가 20일 오전 11시 화순군청 앞에서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에 화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가 시작된 날에 맞춰 열렸으며, 추진본부는 군민 9,193명의 서명과 관내 13개 읍·면 이장 266명의 선언을 모아 화순군에 전달하며 정책 시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밝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화순군의회 박상범·김지숙·정학철 의원, 정만조 화순군농민회장, 이정애 화순군여성농민회장, 오순이 화순군여성농민회 정책실장을 비롯해 농민단체와 여성농민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계방향으로)박상범 의원, 김지숙 의원, 오순이 정책실장, 이정애 여성농민회장, 정만조 농민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상범 의원은 “화순군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행에 화순군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지숙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추진한 서명운동에 화순군민 9,193명과 이장단 266명이 참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수요가 큰 상황이다.”고 했다,

또한 “금액의 차별도 없어야 하지만 시행 시기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시범사업이 1월부터 시행되는데 다른 지역은 7월부터 지급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화순군이 정부 공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특별시에 지급액과 시행 시기, 재원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정만조 화순군농민회장과 이정애 화순군여성농민회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이정애 회장은 “농촌은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국토와 환경을 지켜온 삶의 터전이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소득 정체, 지역 상권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농촌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농민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고 했다.

정만조 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며 “농촌 주민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다.”고 했다.

오순이 정책실장은 “9천여 명의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농촌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다음 세대에 지속 가능한 농촌을 물려주고 싶다는 군민의 의지”라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왼쪽부터)이호범 화순부군수, 정만조 농민회장, 이정애 여성농민회장

기자회견을 마친 추진본부 대표단은 이호범 부군수를 만나 군민 9,193명의 서명용지와 관내 13개 읍·면 이장 266명의 선언문을 전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범 부군수는 “정부 시범사업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공모를 준비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기존 준비 자료를 검토하고,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급액을 월 15만 원에 가깝게 맞추기 위해 특별시가 재정 부담의 75%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특별시의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화순군은 정부 3차 공모에 오는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특별시 자체 사업의 지급액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개선 의견도 23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정만조 화순군농민회장, 이정애 화순군여성농민회장, 화순군의회 박상범·김지숙·정학철 의원과 이호범 화순부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