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수입 재협상 국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회의원과 농민단체가 일본에서 만난다.

이번 방문은 27, 28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방문단은 전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정영이 농민의길 공동대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등으로 꾸려졌다.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갖고 WTO 쌀 수입 재협상 관련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27일 일본에서 전국농민운동연합회를 방문해 연대와 국제적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8일에는 전종덕 의원과 박형대 도의원이 일본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WTO 쌀 통상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보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 협의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제안할 계획이다.

농민의길 단체 대표들과 쌀 운용에 있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농협중앙회를 방문한 후, 일본 농가를 방문한다.

전종덕 의원은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무역 압박으로 관세 빗장마저 열려고 한다.”며 “선제적으로 쌀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깊은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일본 내에서 거론되는 쌀 재협상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 쌀수입 재협상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농민의길 공동대표는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들이밀며 농민들을 다그치고 있다.”며 “쌀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의 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30년 전 맺은 국제협약을 재협상해야 하는 시점인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역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은 “일본과 한국은 주식인 쌀에 대해 공통점이 많고 WTO쌀개방 과정에도 연대가 많이 이뤄졌다.”며 “양국이 쌀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방안 모색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정치권은 WTO 쌀 의무수입에 대해 모두 묵묵부답이다.”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WTO쌀 수입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것은 농업에 관심없는 것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일본을 방문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정치권과 새정부에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한일 모두 식량주권 지키고 국민 주식인 쌀을 튼튼히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난 30년 한국농업은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로 인해 경지면적이 줄고 농업인구도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농업소득 바닥이 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인구절벽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으로 농민들의 경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 농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WTO재협상과 통상압력을 함께 해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쌀 농업을 위해 일본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선이 끝나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미국과 통상협상인데 새정부가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외국에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주식인 쌀에 대한 사회 역사적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UR협상과정에서 부터 NTC(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그룹으로 국제적 협조를 이어왔으며 올해 초 일본 농림수산상(장관)이 쌀 의무수입물량을 줄이기 위한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