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댐주민연합회(회장 김광진)은 지난 19일, 하니움 제2세미나실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 관계자들과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댐주민연합회 김광진 회장을 비롯 임원진, 이광우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전남 지역의 5개 댐 주민 대표들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영희 유역관리국장, 김권우 수생태관리과장, 정관주 상수원관리과장 및 실무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광진 회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기관간 소통을 위해 이같은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고, 이번 간담회에서 해소되지 못한 내용들은 다시 종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남댐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양희 유역관리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영희 유역관리국장은 “평소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위해 애써주신 김광진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올해도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약 1,600억 원을 5년 정도 수계관리기금으로 투입해서 주민지원사업, 토지 매수 환경 대처 시설설치 운영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수계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남댐연합에서도 수계관리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남댐주민연합회에서는 11가지 제안사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전남댐주민연합회는 2024년의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이 182억 원인데 2025년은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인지, 또한 특별공모사업비, 직·간접지원사업비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부터 귀농·귀촌 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합리적 검토, 주민직접지원사업비 환불 조치와 관련한 사평면 주민 A씨의 사연을 전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82억 원의 20%를 증액한 218억 원을 2025년도 예산으로 요구했으나 환경부가 예산을 편성하므로 늘어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전액 보장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계기금을 통한 직접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지정된 2002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를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는 허용된다.

그러나 전남댐연합회는 많은 주민들이 법에 대한 무지와 안내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 당시 해당 토지에 미 거주하거나, 전체가 아닌 일부 증여, 6개월 이상 전출, 실제 거주했더라도 2002년 이후 토지 취득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전남댐연합회는 인구감소가 심해지는 댐주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위와 같은 사례까지 직접지원 사업대상자를 늘려줄 것을 주장했다.

영산강청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당장의 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상자와의 형평성은 고려함은 물론 법제처를 통한 법리적 검토, 예산 확보에 대한 기재부 심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추진될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간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배분받은 시군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간접지원 사업은 마을 단위로 복지증진사업, 오염정화사업등을 지원하는데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합회는 일부 지역 마을에서 2002년 이후 귀농·귀촌한 가구를 소외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영산강청은 주민지원사업에 차별을 두지마라는 내용을 수계지침에 문서화했음에도, 사업비를 배분받은 시군의 조례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산강청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에서의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문을 연 화순 사평빨래방의 사례가 거론됐다. 특별공모사업은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에서 의견을 수렴 받아 해당지역 지자체가 신청하는데 지역 체육관이나 탄소제로 사업 등이 주로 선정됐다.

전남댐연합회는 단순한 공공건물 조성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특별공모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를 위해 영산강청과 공동 교육 및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산강청 역시 사평빨래방의 예를 들며 성공한 사업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가 어렵다고 못 박았다.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다른 지원 사업과 달리 풀베기 사업은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환경보존을 위해 단체(마을주민)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사업 대상지(매수 토지)가 한정적인 만큼 풀베기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동복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조정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전남도, 화순군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5개 댐 지역 2개 시 6개 군 22개 읍·면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전남댐주민연합회는 2019년 창립됐으며, 전남 5개 댐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권익 고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