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과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이 지방소멸 극복과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위해 22대 총선 공통공약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았다.

7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및 전남도당 운영위원과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오랜 기간 주요 국정 의제로써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지방 인구의 급감과 경제력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지역을 넘어 지방 살리기 해법을 공동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성장을 위한 6개 공통공약으로는
첫째, 극심한 인구소멸 위험을 겪고 있는 면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읍지역 전체 주민과 동지역 농어민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려는 ‘농산어촌 기본소득’ 지급

둘째,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인구유입을 꾀하는 ‘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셋째, 지방에 정착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무직, 공공근로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청년 UP, 일자리 UP, 지방정착 UP ‘청년친화 혁신 일자리’ 창출

넷째, 전 연령대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ONE-STOP 교육·돌봄 혁신대책’ 추진

다섯째, 의료 불평등 해소와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로 의료역량 강화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여섯째, 농업인 소득기반 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및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추진’을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의 22대 총선 대표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중 전남과 경북이 인구감소지역 1·2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농산어촌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민을 넘어 농산어촌 주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소멸을 넘어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과 농산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제 지방은 소외를 넘어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발표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경북도당 공통공약은 농어업과 농산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농산어촌 기본소득은 농어민은 물론, 온 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개 중 대부분 비수도권인 118곳(5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중 전남과 경북지역의 소멸위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