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귀향정책 제안
지원금에 의한 인구유입 아닌 귀향정책 펼쳐야
농업 종사 여부 상관없이 고향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지원
농업 종사 여부 상관없이 고향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지원
화순저널입력 : 2021. 11. 23(화) 16:12
화순군의회 윤영민의원
지난 달 10월 정부는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남 22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포함됐으며 화순군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화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정책 입안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특히 전남 대다수의 군이 인구감소 문제로 존립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우리 전남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하게 된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통해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인구감소지역 간의 지원금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 화순군 인근의 보성군, 담양군, 장흥군, 곡성군 등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지원금 확대를 통한 인구 유입의 기대는 정책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화순군의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화순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입 인구는 5,794명이고, 전출 인구는 6,688명으로 2020년 한 해에만 약 1,000명의 인구가 전출로 인해 감소한 것이다.
그동안 화순군은 인구 유입 정책인 귀농정책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 효과로 귀농인구는 매년 약2,000여명에 달한다. 귀농정책도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최근 4개월(7월 ~ 10월) 연속 화순군 인구가 증가하며 화순군 인구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인구정책 효과에 힘을 실코자 필자는 귀농정책과 더불어 귀향정책을 제안한다.
귀향정책이란 출향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출향민들이 고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농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향으로 돌아와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귀농·귀촌정책과 차별성이 있다.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정착 시의 주요 애로사항에는 영농기반 마련, 사업자금 마련, 이웃주민과의 갈등 등 있다.
귀향정책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출향민은 가족의 토지 또는 사업체 등의 생계기반과 친·인척과 지인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의 애로사항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귀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귀향지원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와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귀향정책의 수요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로 사업비 투자 대비 산출이 큰 효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의 실질적인 니즈가 반영된 지원 정책, 세대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우리 군에서 세대별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30대의 귀향이 절실하므로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육아 지원, 주거 지원 등과 같은 30대 맞춤형 정책과 그들의 이목을 끌만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고향을 떠나게 된 이서 실향민들은 귀향정책의 효과발현에 유리한 대상이다. 과거 동복댐 확장 공사로 마을이 수몰되어 광주 등 도시로 떠나가게 된 7천여명의 실향민들은 망향을 하고 있다. 이를 귀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화순군은 2013년 능주잠정햇살마을이라는 농촌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기에 실향민 숫자가 많은 이서면에 귀향타운 조성을 귀향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해 본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귀향정책을 추가로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것은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이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는 출향민의 염원과 애향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것이다. 화순군의 출향민 수는 약 15만명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고향사랑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금이 귀향정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귀향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으로 앞서 언급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자체에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화순군만의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군은 인구감소의 주 요인인 전출자의 수를 줄이고 전입자의 수를 늘리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방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등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필자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귀향정책에 대해서 제안해보았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화순군에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화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정책 입안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특히 전남 대다수의 군이 인구감소 문제로 존립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우리 전남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하게 된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통해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인구감소지역 간의 지원금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 화순군 인근의 보성군, 담양군, 장흥군, 곡성군 등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지원금 확대를 통한 인구 유입의 기대는 정책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화순군의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화순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입 인구는 5,794명이고, 전출 인구는 6,688명으로 2020년 한 해에만 약 1,000명의 인구가 전출로 인해 감소한 것이다.
그동안 화순군은 인구 유입 정책인 귀농정책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 효과로 귀농인구는 매년 약2,000여명에 달한다. 귀농정책도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최근 4개월(7월 ~ 10월) 연속 화순군 인구가 증가하며 화순군 인구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인구정책 효과에 힘을 실코자 필자는 귀농정책과 더불어 귀향정책을 제안한다.
귀향정책이란 출향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출향민들이 고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농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향으로 돌아와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귀농·귀촌정책과 차별성이 있다.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정착 시의 주요 애로사항에는 영농기반 마련, 사업자금 마련, 이웃주민과의 갈등 등 있다.
귀향정책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출향민은 가족의 토지 또는 사업체 등의 생계기반과 친·인척과 지인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의 애로사항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귀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귀향지원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와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귀향정책의 수요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로 사업비 투자 대비 산출이 큰 효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의 실질적인 니즈가 반영된 지원 정책, 세대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우리 군에서 세대별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30대의 귀향이 절실하므로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육아 지원, 주거 지원 등과 같은 30대 맞춤형 정책과 그들의 이목을 끌만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고향을 떠나게 된 이서 실향민들은 귀향정책의 효과발현에 유리한 대상이다. 과거 동복댐 확장 공사로 마을이 수몰되어 광주 등 도시로 떠나가게 된 7천여명의 실향민들은 망향을 하고 있다. 이를 귀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화순군은 2013년 능주잠정햇살마을이라는 농촌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기에 실향민 숫자가 많은 이서면에 귀향타운 조성을 귀향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해 본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귀향정책을 추가로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것은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이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는 출향민의 염원과 애향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것이다. 화순군의 출향민 수는 약 15만명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고향사랑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금이 귀향정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귀향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으로 앞서 언급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자체에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화순군만의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군은 인구감소의 주 요인인 전출자의 수를 줄이고 전입자의 수를 늘리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방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등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필자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귀향정책에 대해서 제안해보았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화순군에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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