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대한민국 보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인구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처우 개선의 차원을 넘어선다.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삼 대 일에서 이 대 일로 낮춰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은 아이와 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시대적 요구다.

지금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개인의 희생이나 부담이 되어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길이 없다. 화순군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화순군정과 군의회가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명확하다. 중앙정부의 거창한 구호나 뒤늦은 법 개정만 쳐다보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 영아반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직 화순의 보육 현안이 당장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선 방안을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화순군 차원의 선제적인 예산 투입으로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이 대 일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지자체가 먼저 보육 인력 확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격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진되는 보육교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기간 아이들을 돌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고, 교사들이 마음 편히 재충전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곧 양질의 보육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영아 시기의 보육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첫 단추다.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아이가 줄어들고 교사의 자존감이 온전히 존중받을 때, 아이들은 더욱 세심한 사랑을 받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육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은 청년 세대가 다시 화순으로 돌아오고 기꺼이 머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명품 도시라는 평가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화순군의회와 행정이 당장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로 실효성 있는 보육 예산을 확충해 나간다면, 화순은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가장 모범적인 인구 증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




* 위 기고문은 화순저널 데스크의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