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3당 다원화 체제로 출범한 제10대 화순군의회가 개원 초반부터 본연의 책무인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27일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조국혁신당 박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것은 그 단면을 보여준다. 전체 10석 중 7석을 독점한 거대 여당의 그늘 아래, 소수정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단하는 모습은 깊은 유감을 자아낸다.

교섭단체 제도는 이미 전국의 수많은 지방의회가 원활한 의정 활동과 소수 의견 반영을 위해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비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합해 정책을 조율하고 의회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보여준 정치적 다양성의 결과물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발의자인 박상범 의원이 미흡한 조항에 대한 수정 수용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운영위가 이를 가로막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세운 시기상조라는 변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의 기능은 명백히 다름에도 이를 중복으로 치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 뒤에 숨는 것은 결국 원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기득권 지키기로 비쳐질 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작동하지만, 그 다수결이 소수 의견의 말살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는 대립과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타협을 통해 성숙해진다. 다수의 힘으로 소통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행위는 결국 군민의 불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화순군의회는 이번 보류 결정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다음 회기에는 낡은 기득권의 논리를 내려놓고, 대화와 상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




* 위 기고문은 화순저널 데스크의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