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4일,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대리응답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대리응답 3건 고발 “경선 자유 침해 우려”

선관위는 해당 행위들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전제로 하는 경선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장·당원 가담, 휴대전화 수거 후 대리응답 구조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된 구조를 보인다.
▲마을 이장이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여론조사 전화에 대신 응답
▲권리당원이 주민들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여론조사에 대신 응답
▲마을 이장 배우자가 주민들을 돌며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여론조사 전화에 대신 응답

이처럼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행위는 응답 주체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개 군’ 비공개 속 화순 포함, 지역 특정은 인정

선관위 보도자료에는 사건 발생 지역이 ‘3개 군’으로만 표기돼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건은 화순군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보도자료 작성 시 군 단위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 지역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후보 연관성 “수사로 판단”, 단정 보도 신중 필요

아울러 해당 사안과 특정 후보 간 관련성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며, ‘선관위가 특정 후보와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특정 후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으나, 선관위 입장을 종합하면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단정적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건이 고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사실관계의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 여론조사 왜곡 처벌 대상, 최대 징역 5년

공직선거법은 경선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응답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전남도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서 유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이 보장돼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