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반 여부 떠나 법안이 약간 난해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 국회, 농민들이 수치를 계속 체크해야 할 정도이다. 또한 전남의 쌀 100만 톤(예를 들어)을 서울 수도권에서 소비해 주면 금상첨화겠으나 현실은 전남 지역 농협 창고 등으로 향할 것이다. 결국 국내 총량에는 변동 없기에 쌀값 안정은 기대난망일 것이다.

하여 5천만 국민 주권인 쌀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제시해 본다. 윤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자랑해 온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게 낫겠다. 윤석열 정부 전 부처를 세일즈로 추가 연간 100만 톤의 쌀을 해외 수출하라는 숙제 주면 쌀값 안정 등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 급감 및 대 중국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 지속 되고 있는 이때, 윤 정부의 K방산 수출 등 분위기에 맞춰 K라이스 수출에도 드라이브를 걸길 바란다. 거기다 사우디 왕세자 등 해외 자금을 이용,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등 빈민국 또는 북한에 유엔 이름으로 쌀을 무상제공, 해외수출 유도 등 정부가 실질적인 쌀값 안정 성과를 내게 독려하길 바란다.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고민, 농민의 자존감 상실 및 고통, 5천만 국민들 불안감 등이 해소될 것이다.

소비 촉진, 그리고 수출 효자 종목 등극 기회와 한류 문화 편승 K라이스 확산 촉진 등으로 역대 다소 무계획적인 쌀 생산 및 수매, 천문학적인 보관 비용, 쌀값 폭락 및 하향화 초래, 악순환 정책에서 글로벌 식량 안보와 무기화를 통한 한국 농업의 비교 우위(누적 재고 쌀 수백만 톤) 기회로 무역 적자 해소 품목의 대전환 선진형 정책으로 도약하길 필자는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23년 3월 24일 화순발전포럼 대표 맹환렬












□ 맹환렬 프로필

칼럼니스트
동기부여 초청강사 (일등 참모가 일등 리더를 만든다)
노인복지청 추진위원 (65세 이상 950만명 위한)
대한노인홀딩스 총괄본부장(전무)
4.19정신계승연맹 정책위원장
중앙정부/지자체/기업 CEO 세미PD(기획ㆍ정책 전문가)
인맥의 달인ㆍ정책 디자이너
대통령 선거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정책 특보 등 역임
삼성그룹(삼성물산) 출신 유통 마케팅 전문가
조선대 인맥최고지도자과정 지도교수 역임
전국 100만 SNS 저널리스트 및 언론사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활동
사) 남북협력경제인총연합회 고문
사) 나라사랑연합회중앙회 고문
전국교정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등 역임
저서 : 『맹환렬의 유쾌한 소통이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