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예결위 활동 결과보고
2021년도 제2 추경 34조 9천억 원 통과 밝혀
화순저널입력 : 2021. 07. 24(토) 08:05
문재인 정부의 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정훈 국회의원은 24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예산은 34조 9천억 원이다.

신정훈 의원은 의정활동 블로그와 SNS 사이트를 통해,

‘24일 새벽,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이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34조 9,000억 원의 추경안이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약속한 전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에 이르지 못하고 88%선에 만족해야 했다. 예결위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라는 점과 건보료를 선별기준으로 삼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지적했지만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 5천억 원 이상이 증액하고 최대 9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총 65만 개 업체가 추가되었지만, 피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다만, 예결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법인택시 및 버스업 종사자에게 1400억 원(1인당 80만 원)의 예산이 추가지원 될 수 있게 된 것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전복양식장을 위한 재해대책비,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나마 작은 보람이었다.

첫 예결위 활동이라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완성된 예산안이라는 사정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내년 본예산에는 더 치밀한 준비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디, 이번 추경안이 불가항력적 재난에 처한 국민들에게 작은 힘과 용기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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