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철 화순군의회 의원이 10일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화순군의 선제적 준비와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농촌의 생활 기반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0개 군에서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현재 17개 군으로 확대했으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계획이 담겼다.

정 의원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절반인 35개 군만 지원할 경우 또 다른 지역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 대상을 69개 군 전체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율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에서 비롯된 국가적 문제인 만큼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 지원금 일부를 농촌 주민의 삶과 소득 기반을 지키는 데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이 산업과 기업 유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발전 모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화순군의 역할도 강조했다. 화순군은 지난 2월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조달 및 행정절차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2027년 정부 시범사업 확대에 대비한 사업계획과 지방비 부담계획 마련 ▲정부 사업 미선정에 대비한 자체 시행 방안 검토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의회·군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화순이 먼저 준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2027년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