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동면 천동·우평마을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오기철 신정훈 국회의원 보좌관, 화순군 관계자 등은 지난 27일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화순변전소와 마을 주변 기존 송전탑 철거, 신설 송전선로의 지중화 전환 지점 등을 논의한 뒤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화순-곡성·화순-득량 송전선로를 신설하면서 기존 송전탑을 어디까지 철거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을 어느 기관에서 부담할 것인지였다.

■ 기존 송전탑 6기 철거도 ‘조건부’

간담회 초반 주민들은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함께 변전소 오른쪽 기존 송전탑 6기를 한전이 자체 비용으로 철거하고, 변전소 왼편과 주택 인접 구간의 나머지 4기는 국비·도비·군비 등 외부 재원과 한전이 각각 50%를 부담해 별도로 지중화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현장답사 이후 조건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제시한 기존 송전탑 6기 철거 역시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방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간담회에 모인 천동, 우평마을 주민들

한전 측 설명을 종합하면 화순-득량 신설 선로와 기존 화순-승주선로 등의 지중화·재배치 계획이 연계되고, 주민과 한전이 지중화 전환 지점에 합의해야 기존 송전탑 약 6기를 한전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간담회 이후 이충원 주민대책위원장과 본지 취재진이 조건을 재확인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한 추가 4기의 지중화 사업이 함께 성립돼야 기존 6기 철거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있었다.

즉, 화순-곡성·화순-득량 송전선로 신설과 관련해 한전이 자체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힌 기존 송전탑 6기도 무조건 철거되는 확정안이 아니라 관련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가 전제된 ‘조건부 방안’인 셈이다.

이에 주민들은 한전의 설명이 간담회와 현장에서 달라졌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간담회에서는 기존 송전탑 6기를 한전 비용으로 철거해 줄 것처럼 설명해 놓고, 현장에서는 뒤늦게 여러 조건을 내세웠다”며 “핵심 조건을 처음부터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한전 측, 외부 재원 없으면 6기 철거도 어려워

한전은 추가 4기 지중화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도비·군비 등 외부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외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가 4기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한전이 자체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힌 기존 6기의 철거도 함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이충원 주민대책위원장은 “국비나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4기뿐 아니라 한전이 철거하겠다는 6기도 그대로 남을 수 있다”며 “신설선로 지중화와 기존 송전탑 철거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반드시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송전선로 증설 반대와 화순변전소 이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해 주민들의 피해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이후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 의견을 모으고 한전과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변전소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전의 입장이 나온 뒤에는 신설 송전선로의 지중화 전환 지점을 주택에서 최대한 멀리 옮기고, 마을 주변 기존 송전탑을 일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변전소 소음 측정과 방음시설 보강, 차폐수목 식재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 신정훈 의원·오기철 보좌관, 중재와 후속 협의

주민들의 요구가 한전과 정치권의 공식 협의 의제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오기철 보좌관의 중재도 있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1월 30일 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한전 중부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신 의원은 변전소 이전이 어렵다면 가능한 대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하며,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전 측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간담회를 계기로 주민들이 요구해 온 기존 송전탑 철거와 신설 선로 지중화, 변전소 주변 생활환경 개선 문제가 한전과의 후속 협의 의제로 이어졌다.

오기철 보좌관은 1월 30일 간담회 이후 주민과 한전 사이의 후속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왔다. 지난 27일 간담회에도 참석해 양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화순변전소와 기존 송전탑,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 전환 지점 등을 직접 확인했다.

주민들은 오 보좌관에게 추가 4기 지중화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한전·화순군 간 비용 분담 협의를 요청했다. 오 보좌관도 현장에서 지중화 위치와 사업비 산출 필요성,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송전탑 일괄 철거 방안을 살펴보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 국비와 지방비 50% 확보가 최대 관건이자 과제

주민들은 일부 철탑만 철거되거나 신설 송전선로만 지중화될 경우 우평마을 쪽 환경은 일부 개선될 수 있지만, 천동마을에는 기존 송전탑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들은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1992년 화순변전소 건설 이후 30년 넘게 감내해 온 피해를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줄여 달라는 것”이라며 “신설선로 지중화와 기존 송전탑 철거가 함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면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한전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이번 협의의 최대 쟁점은 추가 4기 지중화에 필요한 외부 재원 50%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한전이 제시한 기존 송전탑 6기 철거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모인다.

앞으로 한전은 지중화 전환 지점별 사업비와 철거 대상 송전탑을 명확히 산출하고, 기존 송전탑 6기 철거에 적용되는 조건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정치권과 화순군도 국비와 지방비 확보를 비롯한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한전과 주민 간 협상이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화순변전소(위), 지중화 전환지점(아래) 등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주민들과 한전, 화순군 관계자, 오기철 보좌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