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은 21일 전남댐주민연합회의 ‘동복댐 관련 불공정 행정’ 성명서 내용과 관련해 ‘광주시민 식수원 동복댐 관리권 이양 불가, 적벽 관광명소 사업 재심의 요청하면 협의’라는 제목으로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남댐주민연합회(회장 김광진)과 동복댐 주변 지역민 및 관계자들은 동복댐 수문 설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광주시의 태도에 믿기지 않는다며, 21일 오전에 논의와 협상을 같이 했던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일륭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사실 확인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다음은 광주광역시에서 밝힌 보도자료 전문이다.

○ “동복댐 운영권 일체(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수리권)를 광주시와 화순군 민·관·의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공동 운영하자”는 요구에 대해

⇒ 동복댐은 140만 광주시민의 중요 식수원으로 용연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 공급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라남도 공고 제77호, 1973. 5. 21.) 시 관리권자를 광주시로 정하였고, ‘광주시를 관리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부 답변(2003. 3. 27.)에 따라 광주시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함.
⇒ 다만, 화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2.10. 광주시·전남도·화순군이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화순군에서 요구한 적벽탐방구간에 대한 시설 관리를 화순군에 이양해 적벽을 개방하고 있음.
⇒ 동복댐 수리권 등 댐관리청은 「댐건설관리법」 제5조에 따라 동복댐을 건설한 광주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민관의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설치해 공동 운영하는 것은 불가함.
⇒ 광주 시민의 중요 식수원인 동복댐을 화순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관련법과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음.
⇒ 다만, 광주시는 화순군에 위치한 동복댐 사용에 있어 2022년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동복댐 원수를 화순군에 매일 5200톤 무상 공급하고 있음. 또 「댐건설관리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210억원을 화순군에 지원하고 있음.

○ “동복댐 개폐식 수문 설치” 요구에 대해

⇒ 화순군·화순군의회에서 수문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 규모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하게 수문 설치만 주장하고 있음.
⇒ 광주시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침(2023. 6. 9. ~ )에 따라 홍수기 동복댐 제한수위인 EL.166.0m 보다 1.0m 더 낮은 EL.165.0m로 운영* 중에 있어 수문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봄.
* 홍수 예방을 위해 전도수문 외에 하천유지용수관로(D1,500)를 통해 방류하여 철저하게 댐 수위를 관리하고 있음.
⇒ 다만, 「보성강 하천정비기본계획(2014. 5.)」에서 동복천 제방고와 둑마루폭이 ‘하천설계기준’ 대비 –1.91m~2.47m, –5.5m~2.5m 부족한 것으로 제시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동복천 하상정비를 시행해 주민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 “화순군 추진 관광사업인 홍보관,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숲길 조성 등에 조건 없는 협조” 요구에 대해

⇒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중 미디어파사드 등 사업은 2025년 제4·7차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안건이 보류되었으나, 추후 화순군에서 재심의 요청 시 적극 협의할 예정임.
⇒ 홍보관(박물관) 건립의 경우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전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불가한 사안임.

○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적법성을 잃은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요구에 대해

⇒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및 공고[전남공고 제77호(1973. 5. 21.), 12.65㎢)] 하였음.
⇒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2010년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후 의무화된 내용으로, 현재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과정은 법령상 절차상 하자 없음.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확대(83.57㎢)가 필요하나, 화순·담양 주민 반대로 현행 유지(1973년 지정, 12.65㎢)하고 있는 실정임.

○ “미보상 토지 즉각 보상 및 철조망 철거” 요구에 대해

⇒ 동복댐 건설공사 당시 토지 유상 보상하였으며, 그 당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등기상 현재 소유자가 매수 요청 시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수 가능함.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된 철조망은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따라 수질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 시설로 철거가 불가함.
⇒ 실향민, 지역주민을 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화순적벽 탐방, 실향민쉼터 운영, 선박 운영 등 상수원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 보장하고 있음.

○ “도수터널 이전 화순군을 통과하는 폐도수관로 처리” 요구에 대해

⇒ 화순군이 참여한 ‘동복댐 상생발전 실무협의회’에서 폐도수관로 처리를 위해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27년부터 단계별 처리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2026년도 본예산 예산 확보 진행 중임.

○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광주시는 「댐건설관리법」에 따른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를 이미 구성해 운영 중임.
⇒ 추가적으로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2022.10.) 체결 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어서 추가적인 협의체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