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전 정부에서 2024년 7월 발표했던 14개 기후대응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7개 댐에 대해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동복천댐(화순),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해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지역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동복천댐(화순)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자체, 찬반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동복천댐(화순)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의 댐 안에 신규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 댐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 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14개 신규 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또한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 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석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환경부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검토한 결과, 기존 댐 저수 구역 내에 새 댐을 신설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댐 신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반대하지 않는 주민들 역시 기존 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었기에 댐을 신설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김정기 사평댐 백지화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과의 협의 없는 결정으로 댐 신설을 선언했던 7월 이후 멈춰 있었던 사평면민들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게 됐다. 이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까 우려하고 걱정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삶을 누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댐의 용도와 규모, 사업비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댐 건설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검토한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댐 정밀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시행한다. 또한 기존 댐 주변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