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화순군의회 의원이 9일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강재홍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폐업을 신청한 영업장은 2023년 124개 업소, 2024년 142개 업소, 2025년 상반기에만 46개의 사업장에 달한다.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과감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긴급재정지원금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소상공인의 세금 감면 및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비가 아까워 집 밖으로 나가기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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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강재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움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의 파도가 밀려오고, 경기 침체 여파까지 겹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점가를 보면 빈 점포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며 버티던 가게들은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폐업을 신청한 영업장은 2023년 124개 업소, 2024년 142개 업소, 2025년 상반기에만 46개의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갈수록 태산인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과감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직접적인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기에 오늘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긴급 재정지원금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지난 코로나 시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안정지원금의 효과를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었을 때 현금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과 생활 안정을 도모했던 정책들입니다.

화순군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재정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군민 1인당 일정 금액의 지원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하성동 전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은 집행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안정 지원은 단순한 금액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단비와 같은 응원이 될 것이며, 소비 심리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세금 감면 및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월세와 세금, 대출이자 등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점포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카드 수수료와 배달·택배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영업 비용을 덜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이나 이자 차액 지원을 통해 빚으로 겨우 버티는 상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능한 세제 지원 조치를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핀셋 지원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안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상권 자체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접근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지역상권에 이어지는 환경이 돼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통복지의 확대, 특히 어르신의 무료 교통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버스 요금을 전면 면제해 드린다면, 시장을 보러 나오시는 발길도 늘어나고 사회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북 남원시는 올해 7월부터 무료로 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는 경북 청송, 전남 완도, 영암, 강원 양구군 등이 시행 중에 있으며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집 밖으로 나가기가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시한 방안들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 시도하고 있고, 그 효과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우리 군이 벤치마킹하여 우리 화순 지역에 맞게 발전시킨다면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나아가 군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군민이 행복한 화순, 활력이 넘치는 지역상권을 위해 다 함께 전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누구나 살고 싶은 화순,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화순, 교육 환경이 좋은 화순으로 발전되기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화순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