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신원을 숨긴 채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스팸 광고문자’ 수법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만 원’, ‘단체 문자 전송 사이트 계정 매입’ 등 스팸성 키워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로 처벌된다. 특히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과 관련된 것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자칫 사이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욕설 문자와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를 위한 전화번호와 인증번호 판매’, ‘카카오톡 계정 판매’ 등의 개인정보 판매 행위가 이미 손쉬운 용돈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친구나 후배를 속이고 위협하는 등 계정을 갈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등 학교 폭력으로도 이어져 매우 우려스럽다.

방학 기간 중 SNS상에서 ‘용돈벌이’를 빙자한 청소년들을 노리는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니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과 홍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