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길 의원, 화순군민 권리수호와 홍수 피해 조사 및 보상 대책 마련 촉구
동복댐 피해 관련 5분 자유발언
화순저널입력 : 2022. 09. 28(수) 20:11
류영길 군의원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은 2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의 권리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제8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광주시 항의 방문 및 동복댐 관리권 이양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먼저 류 의원은 “동복댐은 1971년 건설되어 오늘까지 광주광역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광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순의 15개 마을 800여 세대가 수몰되었고, 6천여 명이 고향을 떠나 이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화순군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의 조정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수질오염과 부실 관리 우려란 이유로 번번히 반대를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권을 포함한 관리권 이양은 물론, 여수로나 전도 게이트의 확장을 통해 동복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홍수관리조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화순군은 광주시와 치열하게 대화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언급하며,“이번 예산을 통해 피해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향후 보상까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화순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하는 류영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복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동복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동복댐은 1971년 건설되어 오늘날까지 광주광역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화순의 15개 마을 800여 세대가 수몰되었고, 6천여 명이 고향을 떠나 이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음은 물론, 안개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에도 큰 피해를 입어가면서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73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전남도지사는 광주시를 관리자로 지정했는데, 이후 86년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됐으나 댐관리권이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만, 광주시는 수질오염과 부실관리 우려란 이유로 번번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동복댐은 두 번의 증축을 거쳐 저수용량 9,900만 톤의 상수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기존의 전도 게이트가 지닌 홍수조절 기능은 560만 톤에 불과한 것은 물론, 여러 구조적 문제가 겹쳐 8월 집중호우 당시 붕괴 일보 직전의 수준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동복면을 비롯한 4개 면에서 70세대 111명의 주민이 고립되었고, 9가구의 주택이 침수되어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축사와 98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교통 통제를 비롯하여 상수도관 파열로
22세대의 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광주시가 동복댐 물을 미리 방류하지 않고 뒤늦게 수문을 개방하였기에 피해가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대 화순군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광주시에 항의 방문도 했고, 동복댐 관리권 이양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군민 2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와 화순군 간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가 구성됐고,
화순군은 광주시에 수해 피해보상,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출연 등 8건의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적벽으로 진입하는 임시도로 5km의 관리를 화순군에 맡기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화순군과 함께 재원을 출연해 동복호 주변 정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순군은 적벽 개방 시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관광 사업 등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관리는 기존처럼 광주시가 갖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상생발전 협의회에 제안한 8개 안건은 항구적인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댐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만을 심사숙고하여 고른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허가권을 포함한 관리권 이양은 물론, 여수로나 전도 게이트의 확장을 통해 동복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홍수관리조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우리 화순군은 광주시와 치열하게 대화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738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안이 통과할 경우, 화순군의 총예산 규모는 8,36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굵직한 사업비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도 제게 반갑게 느껴진 것은 동복댐 홍수 피해 조사를 위한 6천만 원의 예산입니다. 이 중 3천만 원은 댐 안정성에 대한 조사, 나머지 3천만 원은 당시 홍수피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동복댐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화순군민입니다.

2020년 8월의 홍수 당시, 전국의 19개 특별재난구역 시군 중에 화순군만이 유일하게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을 통해 피해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향후 보상까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화순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조속히 후속 조치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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