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화순군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군 난 산업화 사업’의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지숙 의원은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난 산업화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94억 원이 편성됐다. 94억 원의 예산에 동면 난 재배시설 조성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6억 원을 포함하면, 민선 8기 동안 난 산업화에 투입된 예산은 약 1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화순군의 지역특화작목인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샤인머스캣, 콩 5개 작목과의 예산 비교를 제시하며, “민선 8기 동안 5개 지역특화작목 전체에 투입된 예산이 약 93억 원으로, 단일 사업인 난 산업화 예산보다 적은 수준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94억 원의 예산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원된 금액은 3년 동안 14억 원으로, 5대 작목에 투자된 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약 80억 원의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거나 난실을 조성하는 등 초기에 지반을 조성하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소모성 예산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지숙 의원은 총사업비 약 342억 원(군비 약 16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한국 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차 재검토와 2차례 반려된 추진 경과를 짚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을 질의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중앙투자심사 반려 사유로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타당성 부족이 지적됐다고 설명하며, 2026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보완한 뒤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향후 의회와 협의해 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지숙 의원은 “농업 예산은 실험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이며, 농업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와 형평으로 판단돼야 한다. 잘못된 판단이 누적되면 그것은 재정의 구조가 되고, 그 부담은 다음 의회와 다음 군정,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