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아이들․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58억원 전액을 삭감했다[표1].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동의 국산 과일 섭취‧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위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작년 말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민생예산 성과로 위 두 사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에 입을 닫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청와대․국방부 이전, 한남동 관저 신축, 민방위복 교체 등으로 수천억을 쏟아부은 윤석열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한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 먹거리 지원사업에 대한 일방적 예산 삭감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 정부는 25년부터 먹거리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나, 서로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진 먹거리 지원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커녕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먹거리 지원사업의 중단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계적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며 초등생, 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하라. △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하고,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