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순진보연대(대표 이종화)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쌀값 보장 위한 구조적˙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화순진보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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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격리만으로는 안 된다! 쌀값 보장 위한 구조적·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쌀값의 급격한 하락에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으면서 쌀값보장을 요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곡 45만 톤 매입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공비축미 매입’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보장’을 통한 쌀값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절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역대 정부들이 반복적으로 답습해 왔던 그 순간만을 모면해 보려는 단기적,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 시장 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쌀값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생산비폭등과 쌀값 하락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해마다 반복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쌀값 폭락의 문제는 역대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살농정책 때문이다. 추곡수매 폐지, 목표가격 폐지, 자동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 없는 쌀개방 등 개방화 정책이 차곡차곡 쌓여 45년 만에 최대폭의 폭락이라는 대참사를 만들어냈다.

그동안 농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농업, 농촌은 운명을 다한 채 죽어가고 있다. 지금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제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정책을 내와야 한다.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욕심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양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하여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하라!
최소한의 생산비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쌀 관세화 개방으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수입은 이미 그 실효가 끝났다.
식량주권 위협하는 쌀 TRQ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 통해 폐기하라!

20222. 9. 28.

화순진보연대 상임대표 이 종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