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대출 사고채권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확대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질적성장 지원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대출 연도별 사고채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사고채권 금액은 3,411억원, 2016년 3,757억원, 2017년 4,345억원, 2018년 4,846억원, 2019년 5,18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 기준 2,7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고채권 업체수도 2015년 1,679개사에서 2019년 3,116개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 유형별 직접대출 사고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유형별로는 장기연체가 1조 2,636억원으로 전체 사고채권 2조 4,272억원 중 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생 4,745억원(19.5%), 휴·폐업 3,773억원(15.5%), 제3자 경매신청 1,050억원(4.3%), 금융불량 773억(3.2%), 기타 689억원(2.8%), 부도 457억원(1.9%), 담보훼손 90억원(0.4%), 워크아웃 59억원(0.2%)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각금액 (손실처리액)도 증가 추세이며,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조 3,594억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08억,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2018년 2,865억원, 2019년 3,365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2,047억원 규모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술개발기업 및 미래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등에 대한 중점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대출자산 부실이 계속 심화될 경우, 부채증가 및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시장실패 영역, 금융취약 분야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청년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 등 정부 지원이 절실, 시급한 분야인 만큼 마땅히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고 도태될 것이 뻔한 이른바 ‘좀비기업’과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여 자금 융통에 숨통을 터준다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분명 그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성장 가능성, 미래신성장 유망도, 고용 창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를 강화하고, 지원 후에는 부실징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조치로 부실률 저감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저 쉬운 금융지원보다는 제대로된 창업 컨설팅, 철저한 실패 원인 분석에 따른 재창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적확대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