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 위원과 화순군 관계자는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고 화순군의회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날 군의회는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과 풍력발전시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표준화를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중 이격거리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 공유 지침 등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건의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건 의 서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사업 주민갈등 해소대책 마련 건의』
- 합리적이고 표준적인 풍력발전관련 표준조례안 시급 마련 -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수많은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 역시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전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만도 5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가 제출되고 주민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청구조례안이 해당 지역만이 아닌 우리군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정도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이 어려워 조례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이러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며, 아무쪼록 표준조례안 제정등을 포함한 주민갈등 해소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1. 11. 19.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