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발전소 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의 적극 주도로 정부·여당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가 확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8일 목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3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합의 도출을 위해 향후 총리실 주도로 범부처간 대안 마련과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정훈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 국장급 관계자,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국무총리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과 국무조정실 정용욱 안전환경정책관이 새로 참석해, SRF 갈등 해결을 위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적극적 의지를 전달한 점이 눈에 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신정훈 의원의 대정부질문 이후, 나주 SRF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이 적극 조정·개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적극 개입함에 따라 향후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훈 의원은 SRF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성야적장에 장기간 방치된 SRF연료에 대한 투명한 품질검사와 이를 위한 주민참관을 강력 촉구했다. 동시에 SRF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난방공사는 “SRF 품질검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최했던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로 환경부가 준비 중인 주변지역 지원방안과 품질기준 강화 등 SRF 제도의 전면적 개선안을 신속하게 완성하고 입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참석 의원들은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주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참여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SRF는 근본적으로 전력정책이 아닌 쓰레기 처리정책인데, 연료제품이라는 법적 정의를 덧씌워 수용성 문제를 회피하는 등 애당초 정책설계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나주 SRF의 환경 안정성,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책임성 있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