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없앤 능주군(綾州郡), 읍(邑)으로 승격해야
능주, 항일 정신과 의병 정신의 중심지
능주 정신 말살시키려던 일제의 전략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 가능성 높은 지역
읍 지정해 지역발전 꾀해야
능주 정신 말살시키려던 일제의 전략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 가능성 높은 지역
읍 지정해 지역발전 꾀해야
화순저널입력 : 2021. 06. 08(화) 19:23
이월태 시민논객
점령지에 가보면, 일부는 레지스탕스(La Résistance)가 되고, 일보는 콜라보(collabo)가 되며, 나머지는 방관하는 다수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의 경우 대개 유림(儒林)의 고을에는 의(義)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기 마련이어서 일제는 당시 조선에서 레지스탕스가 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고을의 기세를 반드시 꺾어야 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능주(綾州)는 전주(全州), 나주(羅州)와 함께 전라도 3대 고을 중의 하나였다. 현재 능주는 화순군 능주면에 지나지 않지만, 1895년 이전 약 260년간 능주목(綾州牧))으로 화순현이나 동복현보다 그 세가 큰 고을이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호남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중심지였던 능주가 1895년 박영효의 을미개혁으로 능주목에서 능주군으로 바뀌었고 1914년 지방제도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일제에 의해 능주면으로 강등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일제는 능주를 왜 면(面)으로 강등시켰을까?
유림(儒林)의 고장이고 충절의 고장이며, 호남정신의 중심인 능주 사람들의 의기(義氣)을 꺽어 놓는 것이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부합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다. 능주의 기세를 꺾는 것이 항일정신을 근본인 불의에 분노하는 의로움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의 기세를 꺽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능주(당시 능성)는 이순신 제독의 조선수군에게 군량미 등을 많이 지원한 고장이다. 바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병참을 제공했던 고장이다. 능주 삼충각은 임진왜란 당시 국난극복의 대의를 지킨 호남의병의 한 축으로 진주성 싸움의 영웅들인 최경회 장군과 문홍헌 장군을 기리고 있고, 조현 장군 역시 을묘왜변 때 왜구와 싸우신 장수이다. 이처럼 능주는 항일정신과 의병정신의 중심이었다. 이런 능주정신을 말살시키는 것이 일제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제의 이런 한반도 말살 정책을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 한두 곳이겠는가? 예컨대 이순신 제독의 전라좌수영에는 5관(순천, 광양, 보성, 낙안, 흥양)과 5포(사도, 발포, 녹도, 여도, 방답)가 있었다. 그 중에 1관 4포가 고흥군에 있었다.
그 중에는 오늘날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에는 전라좌수영 5관 5포 중의 하나인 조선수군의 전략요충지였던 '발포진성(鉢浦鎭城)'이 있다. 이 발포진성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처음으로 수군지휘관인 발포진 수군만호(종4품 절충장군)로 부임한 곳이기도 하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발포만호로 부임하던 때가 36세 때인 선조13년인 1580년이다. 이런 역사적인 공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는 이유로 '내발(內鉢)‘이라는 명칭으로 개명했다. 1996년에 본래 지명인 발포로 명칭을 되찾은 곳이다.
녹도진이 있었던 고흥군 녹동지역(현재는 도양읍)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일제가 강등시킨 지역에 대한 회복의 여지는 없는지에 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지방자치법을 들여다 본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읍(邑)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읍으로 되려면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예컨대 전남 완도군에는 행정구역상 읍은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세 곳이 있다. 이다. 올 4월30일 기준 완도읍(군청소재지) 인구는 18,147명이라 하더라도 군사무소 소재지이다. 또 보성군의 경우에는 보성읍(군청소재지) 9505명, 벌교읍은 13,518명이다. 신도시가 들어선 몇 개의 읍이나 군청소재지가 있는 읍을 제외한 상당수의 읍은 지방자치법 제7조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한번 읍(邑)으로 정해지면 인구의 감소 등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면단위 행정규역을 읍 단위 행정구역으로 지정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짓거나 대규모 공장을 짓는 등 인위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인구 2만 이상의 읍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무너져가는 도시가 아닌 지역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그나마 작은 활로라도 찾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뜻이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의 경우 전략적으로 읍으로 지정하여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능주와 같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략에 의해 강등된 지역의 경우 화순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읍으로 지정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읍으로의 승격을 통해 옛 영화는 고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군청소재지 외에 한 곳 정도는 추가로 읍을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제가 ‘면(面)’으로 강등시킨 역사의 고장 능주(綾州)를 ‘읍(邑)’으로 만들 수 있다면, 농촌 지역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서 ‘능주형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에서다.
조선시대 능주(綾州)는 전주(全州), 나주(羅州)와 함께 전라도 3대 고을 중의 하나였다. 현재 능주는 화순군 능주면에 지나지 않지만, 1895년 이전 약 260년간 능주목(綾州牧))으로 화순현이나 동복현보다 그 세가 큰 고을이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호남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중심지였던 능주가 1895년 박영효의 을미개혁으로 능주목에서 능주군으로 바뀌었고 1914년 지방제도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일제에 의해 능주면으로 강등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일제는 능주를 왜 면(面)으로 강등시켰을까?
유림(儒林)의 고장이고 충절의 고장이며, 호남정신의 중심인 능주 사람들의 의기(義氣)을 꺽어 놓는 것이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부합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다. 능주의 기세를 꺾는 것이 항일정신을 근본인 불의에 분노하는 의로움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의 기세를 꺽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능주(당시 능성)는 이순신 제독의 조선수군에게 군량미 등을 많이 지원한 고장이다. 바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병참을 제공했던 고장이다. 능주 삼충각은 임진왜란 당시 국난극복의 대의를 지킨 호남의병의 한 축으로 진주성 싸움의 영웅들인 최경회 장군과 문홍헌 장군을 기리고 있고, 조현 장군 역시 을묘왜변 때 왜구와 싸우신 장수이다. 이처럼 능주는 항일정신과 의병정신의 중심이었다. 이런 능주정신을 말살시키는 것이 일제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제의 이런 한반도 말살 정책을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 한두 곳이겠는가? 예컨대 이순신 제독의 전라좌수영에는 5관(순천, 광양, 보성, 낙안, 흥양)과 5포(사도, 발포, 녹도, 여도, 방답)가 있었다. 그 중에 1관 4포가 고흥군에 있었다.
그 중에는 오늘날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에는 전라좌수영 5관 5포 중의 하나인 조선수군의 전략요충지였던 '발포진성(鉢浦鎭城)'이 있다. 이 발포진성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처음으로 수군지휘관인 발포진 수군만호(종4품 절충장군)로 부임한 곳이기도 하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발포만호로 부임하던 때가 36세 때인 선조13년인 1580년이다. 이런 역사적인 공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는 이유로 '내발(內鉢)‘이라는 명칭으로 개명했다. 1996년에 본래 지명인 발포로 명칭을 되찾은 곳이다.
녹도진이 있었던 고흥군 녹동지역(현재는 도양읍)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일제가 강등시킨 지역에 대한 회복의 여지는 없는지에 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지방자치법을 들여다 본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읍(邑)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읍으로 되려면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예컨대 전남 완도군에는 행정구역상 읍은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세 곳이 있다. 이다. 올 4월30일 기준 완도읍(군청소재지) 인구는 18,147명이라 하더라도 군사무소 소재지이다. 또 보성군의 경우에는 보성읍(군청소재지) 9505명, 벌교읍은 13,518명이다. 신도시가 들어선 몇 개의 읍이나 군청소재지가 있는 읍을 제외한 상당수의 읍은 지방자치법 제7조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한번 읍(邑)으로 정해지면 인구의 감소 등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면단위 행정규역을 읍 단위 행정구역으로 지정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짓거나 대규모 공장을 짓는 등 인위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인구 2만 이상의 읍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무너져가는 도시가 아닌 지역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그나마 작은 활로라도 찾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뜻이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의 경우 전략적으로 읍으로 지정하여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능주와 같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략에 의해 강등된 지역의 경우 화순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읍으로 지정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읍으로의 승격을 통해 옛 영화는 고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군청소재지 외에 한 곳 정도는 추가로 읍을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제가 ‘면(面)’으로 강등시킨 역사의 고장 능주(綾州)를 ‘읍(邑)’으로 만들 수 있다면, 농촌 지역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서 ‘능주형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에서다.
화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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